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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세금 내면 바보” 비웃더니…해외서 ‘돈 펑펑’ 악성체납자 다 잡아낸다
2024.03.12

서울시·서울세관 MOU 체결
비양심 체납자 공동대응 나서
통관자료·고가품 구매현황 공유
합동 가택수사도 정례화 계획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세관과 공조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울세관과 공조한다.

서울시는 서울본부세관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 10층 강당에서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해 세금 징수를 위해 공동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세관과 체납자 사업장 정보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등을 공유하고 상‧하반기 합동 가택수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타인 명의 업체를 운영하거나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면탈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조사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서울시는 시의 체납자 조사자료와 관세청의 체납자 수입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도 교환한다. 정보공유 외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 체납자’와 ‘관세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그간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징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징수기법 공유와 정보 교환을 통해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의 초석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이지안기자 cu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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