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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될까…근로자 감세 추진”

2024.01.19

근로소득세 1조5000억원 증가
월세 세액·자녀 공제 확대 지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15년도에 개정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요건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라며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소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월세 세액 공제와 자녀 공제 확대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중산층과 서민 근로자들께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확실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설 명절을 앞두고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근로소득자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불로소득 감세’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감세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면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에는 야박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작년 59조1000억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큼은 더 걷혔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부동산 등 전방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종합소득세가 2조6000억원, 양도소득세가 14조6000억원 큰 규모로 감세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1조5000억원이 늘어났다”며 “작년 11월까지 소득세 국세 수입 누계를 보면 2022년 대비 13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마토 5개가 5000원이 넘고, 딸기 500그램 한 팩이 15000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에 근로자들의 근심은 커져만 간다”며 “실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조세정책은 부자와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은 가능한 보호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야 한다”며 “유리지갑 근로자를 위한 감세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9년 전인 2015년도에 개정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요건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라면서 “공정과세의 기본으로 돌아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경제 김혜진기자 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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