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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도 하락, 세금도 완화...내년 종부세 얼마나 줄까

2023.10.27

추경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종부세 세수 올해 5.7조 ->내년 4.1조
올해 종부세 고지서 다음달 발송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종부세 과세인원과 과세금액이 올해보다 감소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80% 인상 얘기가 나왔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60%로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세수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세부담 완화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책정된 종부세 세수는 각각 5조7133억원과 4조1098억원이다. 2022년 종부세 징수액은 6조7198억원에 달했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1조원 가량 줄고, 내년에는 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종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8.6%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17.2%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128만명, 징수금액은 6조7198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공시가 하락으로 종부세 과세인원과 징수금액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종부세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과세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세액은 3조9006억원이었다. 정부가 내년에 걷을 예정인 종부세는 4조1098억원으로 올해보다 28%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 60%로 내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내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종부세를 올해보다 훨씬 덜 걷겠다고 한 것은 주택시장 전망이 썩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6.71%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4%로 덜 떨어졌지만 경기도만 해도 -8.8%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작년까지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 12억원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출처 : 매일경제 문지웅기자 jiwm8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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