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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쌍방울’ 불구속 기소에 무게… ‘위증교사’ 분리 기소 검토

2023.10.1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병합했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인 만큼 장기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를 보완하던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별도로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달 말로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 수사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있었고 이 대표 측의 추가 주장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사실적 쟁점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쟁점 부분도 나와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이 엄중해 신속하게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생기고 검토할 부분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 의도를 갖고 수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기소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 국정감사 일정은 검찰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맡게 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경찰로 보낸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사건이 1년 9개월여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1년간 매달 1500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고문료로 받았다. 이때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자문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법률신문 박선정 기자 2023-10-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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