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법인설립센터

법률신문 뉴스

[서초동 인사이드] '150석 규모'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어떤 사건 재판 진행되나

2023.08.08

<사진=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인 417호는 청사 내 가장 큰 법정이다.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검사석이 가장 넓고 방청석은 150석 가량 되는 이 법정에서는 현재 어떤 사건이 주로 진행되고 있을까.

417호 형사대법정은 다른 법정과 달리 특정 재판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신청에 따라 법정을 이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수 등 다른 기준은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중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는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개인 피고인 13명과 법인인 삼정회계법인까지 피고인 수만 14명이다. 모든 변호인이 변호인석에 자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 수도 수십명에 달한다. 변호인들이 변호인석에 모두 앉을 수 없어 일반 방청석과 번갈아가면서 자리하기도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사건도 형사대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판도 이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처럼 형사대법정에서 공판기일 등이 진행되는 사건들은 피고인의 수도 많지만, 대형로펌 등 변호인단의 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형사대법정에서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은 당시 방청권 추첨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는 방청권의 경쟁률이 7대 1이 넘기도 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 법정에서 이뤄졌다.

출처 :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 2023-08-06 05:09

목록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