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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명'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좌표 찍어 인민재판' 비판 직면

2023.08.0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찾아 연좌농성을 펼친 것에 이어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검찰 좌표찍기' '검사 찍어누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기) 장관은 민주당의 행위를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고 국민희힘도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한다"며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을 수사하면서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기소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일어난 일로 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이 대표의 소환조사와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이 화두에 오르자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거나 수원지검을 찾아 항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또 30일에는 성명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이런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런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면서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추태를 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연좌농성을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누웠다.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화영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인가. 자기 당대표 범죄수사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꼬집었다.

출처 : 법률신문 우빈 기자 2023-07-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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